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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앞서 해당 정보는 글작성일 2월 22일 2020년 기준인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시려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목적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 궁금하지 않으신분들은 스크롤을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사업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사유로 혼자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우신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그 가족에게 부담을 줄여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처럼 금전적인 지원이 있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제도 도입의 이유를 알아봤더니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장애인의 권리 대폭강화, 급여 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이 이유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 장애인 권리대폭 강화의 경우 제도도입전과 제도 도입 이후의 지원대상, 제공급여, 지원효과 등이 나와있습니다 확실히 대상만 늘었을뿐 아니라 제공급여 그리고 지원효과도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알려드리자면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자 라고 합니다. 65세 미만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분들께서는 제외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서비스 신청 제외자에 대한 정보도 나와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혹은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불가라고 합니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엔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꼭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는 읍/면/동에서 확인 한다고 합니다. 갱신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대상과, 시기,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에 대한 신청은 여러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신청자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갱신 등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 인정조사를 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를 한 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활동지원 급여 이용지원을 하고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에서 계약/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러고나서는 공단에서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나 사후관리 교육, 활동지원기관 평가, 현장점검 등으로 수급자들을 관리 한다고 하니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위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1회당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9,43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엔 61,250원이며,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5,170원, 11,150원이라고 합니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도 나와있는데 1등급의 경우엔 월 한도액이 1,530,000원이라고 합니다. 4등급은 610,000원이라고 합니다.
생활환경에 따른 추가급여는 분류에 따른 추가급여(가산수당)이 나와있습니다. 단위는 천원 단위로나와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산정기준과 함께 본인부담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면제라고 하며, 차상위계층 등은 2만원, 차상위 초과는 기본급여 같은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서 6~15% 상한선은 113,500원 이라고 합니다.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입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안내, 급여, 신청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